법령 건설공제조합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4다39511 판결
  [이행보증금][미간행]
   이행보증금
  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6. 13. 선고 2000다13016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2000.8.1.(111),1650]
   보증채무금
  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다14846 판결
  [계약보증금][공1999.11.15.(94),2316]
   계약보증금
  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법

4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6다23306 판결
  [공사금반환][공1999.5.1.(81),754]
   공사금반환
   건설공제조합법 민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4다54702 판결
  [보증금][공1996.5.15.(10),1336]
   보증금
   건설공제조합법 민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누15673 판결
  [채권압류처분및교부청구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29]
   채권압류처분및교부청구처분취소
  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도로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75년

7. 대법원 1975. 1. 14. 선고 74누252 판결
  [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3(1)행,1;공1975.3.15.(508),8298]
  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설공제조합법 건설업법 민법 법인세법